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력 부족으로 인한 계층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등 다양한 교육 기관의 학비 지원을 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력에 따른 계층 단절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비 지원에는 몇 가지 세부적인 조건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범위 및 내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학업 수준과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세심하게 구분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연령 제한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공립대학: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모든 교육비가 면제됩니다.
- 사립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50%를 정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조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대학 지원 세부 조건
국내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한 자가 대상입니다.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대학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총 8학기)의 범위에서 지원되며,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총 12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사항] 국내에서 이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했거나, 직전 2학기 연속으로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C학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보조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교육비 지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학 중인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과 성적을 통보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별도의 신청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사립대학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 (대학을 통해 진행)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주요 문의처 안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 문의 전화: ☎02-3215-5793
- 홈페이지: http://www.koreahana.or.kr
재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제한 사항이나 학기별 성적 기준 등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은 대학 등에 최초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8학기)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예외적으로 8년의 범위(12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성적이 낮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나요?
A2. 네, 성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 지원이 중단된 기간도 총 지원 기간(6년)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다른 대학으로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전 학교에서 이미 지원받은 학기는 총 지원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2학기를 지원받았다면 남은 지원 가능 학기는 6학기입니다. 제적 또는 자퇴 후 재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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