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지원 형태는 농업 경영의 지속성을 돕는 현금 지원이며, 특히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문의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3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스마트농업과 ☎055-211-6333)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필수 지원 요건 및 선정 기준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내 주소지와 경작지 기준은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과 소득 및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핵심 지원 대상 농업인의 자격 요건
- 주소 및 경작지: 신청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점부터 2025년 8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 완료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제외 품목 확인: 쌀 생산 목적이 아닌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 우선 지원 원칙 강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한 농가에게는 본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자격이 다른 농가보다 우선적으로 부여됩니다.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 기준 확인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실질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제외 조건) |
|---|---|
| 소득 기준 |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 재배 면적 기준 | 벼 재배 면적이 1,000$\text{m}^2$ 미만인 농업인 |
자금 신청 기간, 방법, 제출 서류 및 최종 지급 절차 안내
📅 신청 기간, 장소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3월 3일(월)부터 2025년 5월 30일(금)까지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농업인 본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비대면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수 농지 신청 주의]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을 경우,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모든 농지에 대해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농업인의 공익직불금(공익증진 직접지불금) 신청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서류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구비 서류 목록 (공익직불금 신청 여부별)
신청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여부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만 제출
② 공익직불금 미신청 농가
신청서 및 임차 농지인 경우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 사업 추진 및 자금 지급 절차
신청 후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접수 (2월~5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 현지 조사 및 대상 선정 (7월~9월): 읍면동 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농가 및 면적을 확정하여 제출합니다.
- 자금 배정 및 집행 (10월~12월): 최종 선정된 농가에게 경영안정자금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됩니다.
자금 신청 마감일 및 최종 당부 사항
본 경영안정자금은 쌀 과잉 문제 해소 및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는 경상남도의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께서는 아래 최종 당부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누락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마감일 및 신청 장소 재확인
최종 마감일은 2025년 5월 30일(금)까지이며,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가 정책에 동참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는 우선 지원되니 이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포함하여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055-211-6333)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심화 모음
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Q1. 지원 대상 농업인의 필수 조건과 우선 지원 대상은 무엇인가요?
A. 본 경영안정자금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즉,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이 '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과 함께 쌀 과잉 공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우선 지원 자격은 2025년 8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적용되니, 조정제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기준(농업 외 소득, 면적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두 가지 주요 재정적/규모적 제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첫째,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둘째, 벼 재배 면적이 1,000$\text{m}^2$ 미만인 농업인
Q3. 자금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전체적인 지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자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3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요약:
- 공익직불금 신청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만 제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신청서 +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 점유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문의 사항은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055-211-63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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