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진 안전 인증 지원 대상 평가 비용 신청 방법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건물 소유주의 자발적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 성능 평가 및 인증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건축물과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이 지원 제도의 핵심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소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7년에 신설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을 근거로 하여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장려합니다.

인증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 및 법적 근거

• 지원 대상 기준: 건축물 소유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이어야 합니다. 공공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됩니다.
• 필수 조건: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할 의무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지진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명시된 국가 보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증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내진 성능을 개선하려는 민간 소유주라면 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인증 자격에 해당한다면,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떤 비용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상세 정보 및 신청 안내 확인 (정부24)

내진보강 비용: 평가 및 인증 수수료 지원 상세

이 지원 제도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크게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로 나뉩니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의 합계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고 보조율은 최대 60%이며, 여기에 지자체 지원(30%~40%)이 더해져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지원 한도 및 국가/지자체 보조 상세

지원 항목	총 한도액	국가 지원액 (최대 60%)
내진성능평가 비용	총 3,000만 원	1,800만 원
인증 수수료	총 1,000만 원	600만 원

※ 지자체는 총 비용의 30%~40%를 추가 지원하여 실제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청 절차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전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인증 지원 신청 절차 및 관할 지자체 협의 중요성

이 지원 사업은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 보조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 신청 단계 및 주요 접수 기관

1. 1. 접수 기관 확인 및 연락: 민간 건축물 소재지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청이 일선 접수 기관입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 담당자를 유선 혹은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2. 2. 사전 협의 진행: 담당 공무원과 지원 대상 여부, 지원 항목,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 면밀히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세부 지원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3. 최종 신청서 제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을 공식적으로 신청하며, 필요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중앙부처 및 관할 기관 문의처

본 사업의 소관 기관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이며, 유선 문의는 ☎️044-205-5199로 가능합니다. 실제 접수와 세부 절차는 건축물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담당하니 이 점을 유념하여 신청 전 반드시 협의를 진행해 주세요.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적 참여 독려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제는 안전한 건축 환경과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지진안전 인증제도는 건축물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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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내진 성능 평가 및 인증 수수료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주목하세요. 평가 비용 최대 1,800만원, 수수료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니, 이 제도를 활용하여 소중한 거주자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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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에 대한 지원 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항목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보조하며, 각 항목별 최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내진성능평가: 총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 최대 60%(1,800만원), 지자체 30%~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수수료: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 최대 60%(600만원), 지자체 30%~40%를 지원받습니다.

Q.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절차는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의 방문 또는 유선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본 지원 사업의 명확한 지원 대상과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의 소유주입니다. 공공 소유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가 보조금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