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대학생 교육 기회 확대 지원 정책 대상, 절차, 서비스 상세 안내

대학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개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장애대학(원)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하는 중앙부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운영되며, 모든 장애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동,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 전반에 필요한 실질적 편의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학업 수행 지원 필요성이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

• 주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대학 및 대학원에 현재 재학 중인 모든 장애대학(원)생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와 제5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특별 심의 지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일반적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학 측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원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소속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지원인력을 통한 맞춤형 학습 및 생활 지원 서비스

본 지원 사업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장애대학(원)생이 캠퍼스 생활과 학업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생활 편의와 학습 능력 강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1. 대학 내 활동을 위한 이동 및 생활 편의 지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며, 이는 장애학생의 대학 내 생활지원을 포괄합니다. 특히 강의실 및 시설 이용 시 이동 동행을 지원하거나, 기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학 생활 전반의 접근성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어 모든 학생이 불편함 없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2.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전문 학습 지원

수업 이해도와 학업 성취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춰 전문적인 학습 보조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 통역 및 문장화 서비스
•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한 강의 내용 속기(대필) 및 점역(점자 번역) 지원
• 독해 지원, 시험 대필/대독 등 기타 학습 보조 서비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법적 근거 확인하기

신청 절차, 기간 및 구비 서류 지침

이 지원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며,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목적으로 학기 단위로 운영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을 통하는 상향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체적인 절차

신청 주체 및 접수 기관

1. 신청 주체: 지원 대상인 장애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2. 접수 기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합니다.
3. 대학의 역할: 학생 신청을 접수 후, 대학이 사업 전담 기관으로 최종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확정합니다.

학기별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초에 진행되나, 연도 및 대학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일반적인 기간을 참고하시어 소속 대학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학기 지원: 보통 2월 ~ 3월 중
• 2학기 지원: 보통 8월 ~ 9월 중

구비 서류 관련 중요 안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대학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속 대학의 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핵심 신청 정보 및 정책 문의처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동, 생활, 학습(수어통역/속기 등) 지원이 제공되므로, 대상 학생들은 이 정책을 통해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신청 기관: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합니다.
• 정책 문의: 사업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상세 문의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7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FAQ)

Q.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이며, 연도별 변동 사항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본 지원 사업은 학기별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1학기는 2월에서 3월 중, 2학기는 8월에서 9월 중에 신청 기간이 개설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대학의 사업 계획 및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모든 장애대학(원)생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학업 지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지원인력은 학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과 학습 활동을 위한 맞춤형 편의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내 생활 지원: 강의실 이동, 편의시설 이용 등 대학 내 활동에 필요한 제반 생활 지원
• 학습 지원: 강의 내용을 돕는 수어통역, 속기(문자통역) 서비스 등 학습 보조 서비스

Q. 지원 신청 절차 및 사업 관련 정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정책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를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장애대학(원)생이 고등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소속 대학의 지원 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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