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전세사기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 속,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료 지원을 시행합니다.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귀한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전세금 보증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혜택 한도
본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엄격하게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여부는 크게 전세보증금 기준,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 그리고 보증 가입 유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지원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임차인
- 보증 가입 조건: 신청일 기준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유효하게 가입한 상태
가구 형태별 연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가구 형태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형태 | 연소득 기준 (이하) | 최대 지원 한도 |
|---|---|---|
| 신혼부부 | 7.5천만원 | 최대 40만원 |
| 청년 (만 19~39세) | 5천만원 | |
| 청년 외 (일반) | 6천만원 |
[보증료 지급 유의사항]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청년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혹시 보증보험 가입에 망설이셨다면, 이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전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신청 절차, 기간 및 지급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채널 및 지급 상세 안내
- 접수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 문의는 필수입니다.)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간 연장 필요 시 신청인 통지 후 15일 추가 연장 가능)
- 지급 방법: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보조금)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처리 상태 알림 서비스 활용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MyGOV에서 알림 수신 동의 설정을 확인하여 심사 상황을 놓치지 마세요.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발급 기준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특히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본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보증 관련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 증빙 불필요)
- 주거 및 소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자료 (근로/사업/연금소득 택 1,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필수)
지원 제외 대상 및 재신청 제한 규정
지원 기준(전세보증금, 소득 기준 등)을 충족했더라도, 사업의 중복 혜택 방지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특정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확인해야 할 지원 제외 대상 목록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회사에서 지원하는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특례 제외 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대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 근거)
재신청 제한 및 지자체별 유의 사항
보증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서는 최종 지원일로부터 2년간 재신청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해 다른 기초지자체로 주소를 이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처럼 일부 지자체는 이미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여 예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Q.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이며, 특히 중복 혜택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안타깝게도 모든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원의 형평성과 중복 방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요 사례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한,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내에서는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지원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서류는 크게 신청 서류와 증빙 서류로 나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 증빙 서류 목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신청인 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사업/연금소득 중 택 1,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필수)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보증료 지원금은 신청 후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일정에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급 방법은 신청인이 지정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되는 형태이며,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처리 상태를 SMS 또는 국민비서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외' 대상자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니 지원금액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 정책 활용 제언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안전망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5천만원) 등 명확한 기준으로 최대 40만원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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