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이사비 월세 대출 정보

본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피해자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사비, 월세, 버팀목대출 이자, 보증료의 4가지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로, 피해자분들의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핵심 요건 상세 확인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들의 조속한 자립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 요건: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 필수입니다. 단, 이사비 지원(긴급지원주택 입주 시)의 경우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지 요건: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피해를 본 주택과 지원받을 주택 모두 인천 소재여야 합니다. (단독,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 한정, 불법/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 중요: 중복지원 불가 원칙

본 사업 내 지원 항목(이사비, 월세, 이자, 보증료) 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청년월세/이사비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 수혜자는 해당 항목 지원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세부 요건 확인하기

네 가지 주거안정 지원 항목 및 최대 금액 상세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등 지원 항목별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앞서 확인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분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지원 항목 중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실비 지급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별 최대 한도 및 조건

지원 항목	최대 지원액	핵심 조건
이사비용 지원	최대 150만 원 (1회)	공공·민간 주택 입주 시 포장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등 실비 지급
월세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최장 1년)	인천 민간주택 계약 후 월 차임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제외)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이자 전액 (최대 24개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에 한함
보증료 지원	기 납부 보증료 전액 (1회)	유효한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

[필수 확인 유의사항] 월세 및 대출 이자 지원은 신청일 이후 발생 비용만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납부한 금액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긴급복지지원, 청년월세/이사비 지원 등 유사 지원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은 무엇일까요?

지원 항목 간 중복 혜택은 불가하니, 본인의 상황(이사, 월세, 대출, 보증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신청 절차 및 구비해야 할 제출 서류 목록

지원 항목별 필수 서류와 신청 방법,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중요 공지 및 유의사항

본 지원사업의 신청은 2023.06.15부터 2026.02.22까지 가능합니다. 각 지원 항목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6년 2월 22일 (마감 기한 유의)
• 방문 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www.gov.kr)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접수합니다.

2. 공통으로 구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

모든 신청자는 인천시 공고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1. 신청서(서식1)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제출)
3. 신청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서식4)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단,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건은 제외)

3. 항목별 필수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지원 항목	핵심 제출 서류 및 필수 조건
이사비 지원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 지출 서류 (실비 지급 증빙 가능한 현금/카드 영수증)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월세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신고필증 포함) 월세 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확인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는 지원 불가
이자 지원	대출사실확인서 (은행 발행),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류 (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대환대출만 해당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HUG, HF, SGI),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신고필증 포함)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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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FAQ (자세한 지원 기준)

Q1.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주택 종류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사비 지원은 전세피해자가 이사하는 주택이 공공 주택이든 민간 주택이든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의 이사는 지원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피해 주택 역시 인천 소재여야 합니다. 이사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됩니다.

Q2. 월세, 이사비, 대출이자 등 여러 지원 항목을 동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 지원사업의 핵심인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 항목 간에는 중복 지원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 4가지 항목 중 피해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타 유사 지원사업(예: 긴급복지, 청년월세/이사비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으니,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원금 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나 대출 이자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월세 지원과 버팀목 대출 이자 지원 모두 지원의 기준 시점은 신청일입니다. 규정상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납부 완료된 월세 또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새로 발생하는 월세 또는 이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혜택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2026.02.22까지) 내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각 지원 항목별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핵심 구비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모든 신청자는 공통 서류 외에 지원 항목별로 아래의 핵심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서류 목록은 인천시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 이사비: 이사계약서 사본 및 이사비용 지출 영수증(현금/카드) 사본
• 월세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 증빙 서류
• 이자 지원: 은행 발행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및 이자 납부 증빙 서류
•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발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및 납부 증빙

신청 전 최종 점검 및 문의처

핵심 정리: 중복 지원 불가 및 소급 지원 제한

본 사업은 항목별 중복 지원이 엄격히 제한되며, 월세 및 이자 지원은 신청일 이후 발생 비용만 지원됩니다. 타 유사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십시오.

본 지원 사업은 2026.02.22.까지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목록과 서식은 인천광역시청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5, 032-440-1806)